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한다

Abstract

2014년 7월 한반도는 세계적인 외교 무대가 되었다. 7월 3일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하여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의 관심사를 토의하였다.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미국도 한국에 대하여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하여 THAAD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백여 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연말에는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핵실험카드를 들고 나왔다. 중국은 G20 정상회담을 열어 전방위적인 정상외교를 열었고 미·일·호주는 남중국해에서의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다.1)이 배경에는 미·중의 G2 간의 동아시아 정책의 갈등이 놓여 있다. 미국은 급부상하는 경제대국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세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편을 든다고 집단자위권행사 각의결정을 하고, 총선 승리로 헌법개정을 획책하고, 호주 등 동남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여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계획하여 미국의 포위정책에 대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