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식 네트워크의 세계정치_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사례

Abstract

초국가적 수준에서 외교안보 관련 지식과 정보가 지속적으로 교류 및 공유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한 수준에서 외교안보 정책지식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냉전기 이후 싱크탱크가 외교안보 정책지식의 생산 및 국제적 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기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책지식은 복합성경쟁성특정 정책의 발전주기와 결합등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싱크탱크는 정책 지식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정책지식 생산주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싱크탱크는 특정한 자본, 이념, 주체의 수준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외부환경과의 링크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다양한옹호 싱크탱크(advocacy think tank)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면서 외교안보 영역의 정책결정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정책지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안보 영역의 경우 개별 국가의 정책적 선택이 국제정치적 세력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수준의 관련 지식 교류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은 최근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로부터 국가 싱크탱크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현재에도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국들과 활발한 정책지식 교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교안보연구원, 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국제교류재단 등의 싱크탱크 주체들이 외부 환경의 싱크탱크들과 글로벌 안보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정책지식의 교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를 어떻게 규정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글로벌한 차원의 인식공동체에 일정 부분 의존하게 만듦은 물론 나아가 글로벌 안보공동체의 규범과 지식에 의거한 정책지식을 채택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globalization states are interdependent each other in many issue areas. In particular, individual sates security related policies, which were traditionally known as the most remote filed from globalization,are not in the exceptional area. States are suppos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ir both regional security and global security to more comprehensively identify their national interest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in the globalization era. Korea began to associate her national interests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mmunity or global security community. In the meantime epistemic communities are formed as the consequences of globally communicated policy-oriented knowledge. Think tanks center on the global flow of policy knowledge. Mainly, this is because they are more appropriate to produce usable knowledge to be applicable to specific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ince the unique tradition of developmental state of Korea our government-run think tanks are the main player to actively contact to globally known think tanks. They typically include think tanks such a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ejong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nd Korea Foundation,etc. Their global contact to foreign think tanks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the mid 1990s. and not only in the visible development of their participation to global policy-knowledge network, but also their appreciation on regional or global security community has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