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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공산체제 이행과 민주주의 공고화 : Post-Communist Transition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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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연규-
dc.date.accessioned2015-12-22T04:49:00Z-
dc.date.available2015-12-22T04:49:00Z-
dc.date.issued2010-08-
dc.identifier.citation세계정치, Vol.13(탈사회주의 체제전환 20년), pp. 17-77-
dc.identifier.issn1738-244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4914-
dc.description.abstract1980~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2000년대 세계적 민주화 추세(the state of democratization)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구, 유라시아(구소련 공화국들)등의 지역에서 민주주의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이행 단계를 넘어서서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의 광범위한 민주화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들은 민주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국가들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되며, 민주주의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마련해 놓았다. 본 장의 목적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민주화 이론에 기초해 20여 년 동안의 탈공산체제 민주화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것이다. 탈공산체제 이행(post-communist transition)은 흔히 크게 민주화(democrati-zation), 시장화(marketization), 그리고 기타 사회영역의 변동(social changes)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때 본 장의 초점은 탈공산국가들의 정치적 변동과 관련된 민주화인 것이다. 28개의 탈공산국가들은 크게 동구와 유라시아라는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과거 공산체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다른 국가들이다. 민주화의 진척 정도나 민주화의 방식에 관한 한 非탈공산국가들과의 차이점만큼이나 탈공산국가들 사이의 차이점도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탈공산체제 민주화의 어떤 측면을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본 장이 제기하는 핵심적 논점은 탈공산 지역에서 민주주의 이행이 지연되고 독재로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탈공산체제 이행의 가장 커다란 분석적 과제는 대부분 중동구 유럽(Central-Eastern Europe)국가들과 남동구 유럽(혹은 발칸) 국가들과의 서로 다른 민주화 이행 경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또 하나의 분석적 문제는 유라시아지역의 14개 국가 가운데 혁명이 일어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3개 국가들과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나머지 11개 국가들과의 민주화 이행경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장은 28개 탈공산국가들의 최근 민주화 추세를 검토하고 상이한 민주화 성과의 원인을 밝힐 것이다. 탈공산국가들의 상이한 민주화 성과(어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성공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를 가져오는 원인은 역사문화적 구조, 서구 압력, 정치제도, 자원 등이다.-
dc.description.abstractThe state of democratization on a global scale in the 2000s suggests that the third wave of democracy has stalled, with transitional countries largely failing to consolidate democratic gains or slipping back into authoritarianis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ate of democratization in th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and Eurasia and to illuminate why some countries succeed and others fail. The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in Eurasian countries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in Eastern Europe. Causal explanations for democratic trajectories in Eastern Europe and Eurasia are found in structural prerequisites, Western pressure, political institutions, and resources.-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dc.subject탈공산체제 이행-
dc.subject민주주의 공고화-
dc.subject이행 패러다임-
dc.subject유라시아 민주화-
dc.subjectPost communist transitions-
dc.subjectDemocratic Consolidation-
dc.subjectColor revolutions-
dc.subjectEurasia-
dc.subjectEastern Europe-
dc.title탈공산체제 이행과 민주주의 공고화-
dc.title.alternativePost-Communist Transition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Younkyoo-
dc.citation.journaltitle세계정치(Journal of World Politics)-
dc.citation.endpage77-
dc.citation.pages17-77-
dc.citation.startpage17-
dc.citation.volum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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