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제도의 정치적 의미와 기능

Abstract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하는 행정소송과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원고적격제도는 정치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본인-대리인 이론에 기초하여 원고적격의 확대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원고적격의 확대를 본인(정치인)이 부담해야 할 대리인(행정 관료)에 대한 관리비용을 원고들과 법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분산구조는 법원에게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들을 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법원이 그 제도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치인들이 그러한 법원의 시도를 통제하려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고적격의 확대가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공간을 이론적으로는 열어주지만, 다양한 정치변수가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정치현실에서는 대법원의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법원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혼합하는 대응전략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control over administrative action inseparable from politics and standing rule of the litigation are important subjects for political research. This research theoretically assumes that the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administrative actions in court gives the public easier access to judicial forum to challenge government actions and the judicial branch a chance to take up a good position to assert itself in policy-making against or in competition wi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 main argument of this research is that, in the political reality, however, due to the courts fear of the political backlash from various political forces in conflict with itself, the court tends to seek strategic responses mixing judicial activism and restraints to preserve its scope of power and institutional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