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Abstract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 논의의 기본 구도는 기존의 지구적 개입을 자제하고 역외균형을 시행하자는 자제전략과 기존의 패권과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켜나가자는 패권전략의 대립이다. 이 논문은 자제-역외균형 대 패권-동맹 논쟁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역사적 분석은 일차대전을 배경으로 영국에서 대전략 개념이 탄생하고 이차대전 이후 미국이 봉쇄를 명분으로 패권의 대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대전략은 세계자본주의와 국제안보질서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민주주의체제와 조화시키려는 영국과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이 세 가지 요소의 긴장이 냉전시기 미국 패권의 역사적 진화를 결정했다. 소련의 해체로 봉쇄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기존 패권전략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전략 논의가 딛고 있는 이론적 입론을 밝히는 것이 이론적 분석의 초점이다. 자제-역외균형론은 1990년대부터 미국패권의 대안을 모색한 자유지상주의와 이라크 전쟁 이후 부시정부의 일방주의가 미국에 대한 견제를 불러왔다는 현실주의의 비판이 결합된 것이다. 패권-동맹론은 단극시대 미국패권 예외주의로, 단극체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일부 현실주의자들과 미국패권의 자유주의적·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패권론자들이 연합하여 주장하는 바이다. 대침체의 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자제-역외균형론이 부상하면서, 자제-역외균형 대 패권-동맹의 논쟁은 세력균형이 미국패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동맹의 비용과 이익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전자는 세력균형의 법칙성과 동맹의 비용을 강조하고, 후자는 미국패권의 예외적 안정성과 동맹의 이익을 강조한다.

The Cold Wars end has spawned divers grand strategies that had aspired to replace containment. This paper 1) traces the very historical conceptualization of grand strategy by the British strategists in the wake of WW I and how the 1945-53 Golden Age of America grand strategy had founded American hegemony through containment and national security state; and 2) analyses and evaluates the rise and foundations of a great debate between strategy of restraint-offshore balancing and American hegemony exceptionalism, by focusing on the main theoretical issue of whether or nor American hegemony in the post-Cold War unipolarity is susceptible to bal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