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의 위기: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Abstract

한국 경제가 GDP 규모나 무역 등 여러 가지 외형적 지표로 볼 때 급속히 성장해왔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성장은 일단 외형적 결과 수치를 볼 때도 놀랍지만, 내용면에서도 기술혁신 역량을 끊임없이 높여오면서 점점 더 고도화된 산업 포트폴리오로 진화해온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장 스토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취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려할 만한 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최근 한두 해에 걸쳐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이래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이른바 추세적 문제라는 점이다. 위기의 징후는 무엇보다 미시적인 기업의 성과와 거시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미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해의 통계에 의하면,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1960년대에 10%를 넘던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970년대 8%대, 1980~90년대 7%대로 하락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6%대, 그리고 최근 들어 5% 이하를 거쳐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해야 할 현상이다. 전문연구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대체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9%를 웃돌았으나, 1990년대 6%대로 하락한 이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중반가지 4%대 초반에 머무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3%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2020년대에는 1~2%대까지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국제기구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출 수도 있다는 걱정스러운 예측이다. 2030년경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역시 내수시장 축, 복지비용증가 등 다양한 경로로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