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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격차문제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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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원재
Issue Date
2015-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54 No.2, pp. 471-482
Abstract
20대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은 동정과 희망의 두 단어로 요약된다. 우선 동정은 세대 전체를 불쌍한 시대를 맞아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시선이다.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 세대론은 이런 시선을 대표한다. 그리고 희망은 막연하게 청년이 일어서야 나라가 일어선다는 류의 시선이다.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노동력으로 보며 이 노동력으로부터 새로운 생산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국경제가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기도 하다. 과장된 청년창업진흥정책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 두 시선 모두 청년과 청년 아닌 사람들로 사회를 나누고 청년 아닌 사람들의 시선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대가 미래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여줄 세대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대 자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회시스템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즉 문제를 세대 간 갈등 또는 연대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사회의 지배적 다수가 될 세대로 규정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한국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청년세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며, 한국사회 특성과 청년세대가 잘 맞을지를 살펴보고, 맞지 않다면 현재 청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사회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를 설계하고 구현해 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Le Capital au XXIe siècle)』에서 제시한 세습자본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특성과 청년세대 특서ᅟᅧᆼ에 맞는 새로운 사회패러다임을 개념적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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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5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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