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Piketty) 가설과 성장론의 최근 동향

Abstract

은퇴기념강연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피케티(Piketty) 가설에 대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원래 소득분배나 성장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은행 통계청자료를 인용한 것을 보고 통계자료가 잘못 인용이 되면 상당한 혼동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통계상 우리나라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팽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digital divide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통계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듯이 엄청난 속도록 부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통계적 데이터의 결론은 우리나라도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점, 이 지구상에서 소득 양극화 구조가 아주 대단히 나쁜 나라에 속하지는 않지만, 또 대단히 좋은 나라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피케티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 예를 들면 피케티는 소득양극화가 되니까 결국 소위 말하는 세습 자본주의화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만 새로운 계층을 형성을 하고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극화의 궁극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