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업무환경, 만족도, 그리고 직역다양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법률가 집단 전체의 직업경로, 업무환경과 만족도에 관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률직역 분포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내적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연봉과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법률가 집단을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 동시대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법률가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인구사회적 다양성이나 교육적 다양성이 아직 법률직역 진출에 있어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법률가들의 직업분포가 압도적으로 로펌에 치우쳐 있고, 공적부문이나 비법조 분야와 같은 곳으로의 진출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은 직업선택 선호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등에 있어서 경력법률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아직 경력형성 초기인 만큼 앞으로의 경력궤적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직역변화의 추이에 관한 보다 의미있는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직업환경과 만족도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성공의 외적 척도인 연봉과 내적 자기 만족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업만족도에는 근무환경과 가치, 근무량과 개인적 삶, 물질적 보상과 같은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며 개인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다라 만족도가 달랐다. 연봉과 만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어느 직장에 근무하느냐와 같은 직장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젊은 법률가 집단의 경우 출신로스쿨, 출신학부, 성적 등이 연봉에 영향을 주었으나 경력법률가의 경우 그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직장의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연봉과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조사결과는 연봉이외의 가치도 중요하고, 자기실현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익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About 1,020 reponses from lawyers in active legal practice were collected through a random sampling of the 18,000 lawyers in Korea. In order to illustrate the changing aspects of the Korean legal landscap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in 2009, three lawyer groups were compared: (1) the graduates of new law schools who entered law school since 2009 (law school group), (2)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who entered the JRTI since 2009 (JRTI group), and (3)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o entered the JRTI prior to 2009 (career lawyer group). The socio-demographic and educational diversity of law school group lawyers has so far not resulted in diverse forms of legal employment. Most of them are employed at law firms. and few are employed in the public sector and non-legal settings. However, law school group lawyers have different job type preferences and different prospects in the legal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Also, they are in the initial stage of career development, so future study will provide more meaningful generalizations about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legal profession. In terms of job environment and satisfaction level, monetary compensation and satisfaction do not always match. There are different dimensions of job satisfaction (e.g., work environment and values, work time and personal life, and material compensation), and the satisfaction level differs depending on individual preferences. Among variables that affect salary and satisfaction, the work variables (e.g., the place of employment) had the greatest effect. Socio-economic level of the parents did not affect salary. Among young lawyers, education variables (e.g., law school, undergraduate college, and GPA) were correlated with salary. However, such correlation was not found in the career lawyer group. For all of the lawyer groups, the satisfaction level was correlated with salary. However, non-monetary values, e.g., social values and self-fulfillment, were also important for job satisfaction. The level of pro-bono activiti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