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휘보 (2015년 1월 ~ 2015년 12월)

Abstract

법학연구소 주관 활동 가. 학술활동 (1) 학술대회 신탁법의 새로운 전개 2015. 1. 12. (월)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수탁자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과 수익자 취소권 노혁준(서울대)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 – 저작권신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박준석(서울대) 신탁 형식의 소득 과세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검토 – 이른바 신탁실체설 또는 수탁자설을 중심으로 윤지현 (서울대) <토론> 권영준(서울대), 임광섭(한국저작권위원회), 강남규(법무법인 세한) 최근 프랑스 채권법의 경향 2015. 2. 14. (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프랑스민법상의 채무전부제도 남효순(서울대) 프랑스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사유로서의 면제, 혼동과 상계 김성수(경찰대) 프랑스민법상의 이행불능 송재일(명지대) 프랑스법상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 이지은 (숭실대) <토론> 박수곤(경희대), 김현진(인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