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윤리학의 결과주의적 요소와 심리주의적 오류의 문제

Abstract

본 논문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에서 어떤 결과주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 요소가 도덕원칙의 정당화 과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도덕규범이 보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형식적 논증규칙으로서의 보편화 원칙 (U)를 정식화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타당한 규범은, 해당 규범을 준수한 결과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식화를 통해, 하버마스는 칸트적 도덕철학의 형식주의적-의무론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행위자들의 경험적인 필요와 욕구까지도 공통 이익의 형태로 도덕규범의 범위 안에 들여오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편화 원칙이 내면적 진실성과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범주를 혼동하고 있다는 심리주의적 오류의 지적이 제기된다. 본문에서는 이 오류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왜 담론윤리학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명이 더 자세히 요구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elements of consequentialism in Habermas discourse ethics could be problematic. In his theory, Habermas formulates the universalization principle (U) in which valid moral norms should be justified by the consent of all affected who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the norms general observance for the satisfaction of everyones interest. Within this formulation, valid moral norms cannot ignore the empirical desires and needs of the discourse participants. Thus, discourse ethics eliminates the dichotomy of Kantian ethics between the moral and the empirical. Habermas theory, however, encounters with an objection that his consequential theory commits a psychologistic fallacy - the confusion between moral validity and sincerity. Even though the participants of the discourse reach an agreement that satisfies all of their desires and needs, it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validity of the norm. It is because, in Habermas universal pragmatics, there is no 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lidity of moral legitimacy and psychologistic since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