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

Abstract

저성장 시대의 징조와 여건 전망: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해서 인구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가 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축소되어 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오고 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론을 개진한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고, 기술혁신의 파급효과는 점점 더 저조하게 될 것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각종 IT 제품들은 공급과잉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020년대에는 3% 이하, 2030년대에는 2%이하 2040년에는 1% 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NBEC(IT, NT, BT, ET, CT: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론되지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추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쇠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이 저하되고 기술혁신이 기존 산업을 잠식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토지의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과밀 개발과 과소 개발의 국토이용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소득의 상승, 지방자치 시민사회 도래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시정책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