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민영화: 정치개혁, 리더십 그리고 공적금융개혁

Abstract

본 논문은 일본의 우정민영화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을 1990년대의 정치제도개혁에 따른 민영화 추진세력과 저항세력의 정치권력의 양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여기서 개혁 추진세력이라 함은 고이즈미 수상을 비롯한 행정부와 자민당 내의 일부 개혁세력, 민간금융업계 등이다. 반면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은 파벌을 중심으로 한 족의원과 해당 성청관료, 특정우편 국장회의를 중심으로 한 업계단체 등이다. 본 연구의 주장은 1990년대 진행된 일련의 정치개혁들이 전체적으로 개혁추진세력의 상대적 권력을 강화시킨 반명 저항세력의 권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주장 즉, 우정민영화 개혁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개인적 리더십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는 일부 상치된다. 물론 그처럼 어려운 개혁의 성취가 줄곧 우정민영화를 자신의 선거슬로건으로 활용해 왔고 거대한 저항세력의 반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추진해 온 고이즈미라는 정치인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개혁이 고이즈미의 리더십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구조적 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며 그 조건은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경제적 개혁들이라는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postal reform in 2005,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reform group and resisting group. The cause of such changes in the power distribution, I argue, is a series of institutional reforms undertaken during the 1990s. The reform group, in this article, includes Prime Minister Koizumi and some reform oriented politicians within the government and the LDP as well as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Resisting group denotes LDP zoku giin, bureaucrats, and strong interest groups including commissioned postmasters (tokutei yūbinkokuchō). The core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a series of political reforms in the 1990s increased the relative power of the reform group as opposed to the resisting group, and, as a result, provided the political conditions for the postal reform. This argument is partially at odds with the most popular explanation of the postal reform that ascribes it to the strong and 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of the Prime Minister Koizumi. I argue that even though the influence of the leadership style is hard to be totally denied, the institutional power that were given to the reform group through the political reforms in the 1990s was the essential element that made the passing of the reform bill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