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불처벌 범죄

Abstract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게 삶이지.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네. 오래된 노래의 이 후렴구는,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을 매일같이 마주하면서도 처벌을 기대할 수 없던 수많은 멕시코인의 고통을 나타낸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가 강도 또는 납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명했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목숨을 잃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다. 불처벌 범죄 문제는 역사가 깊다. 근본 원인은 정의 구현에 관련된 기관이 20세기 내내 무력했던 탓이다. 해당 기관을 강화할 필요가 없어보였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멕시코혁명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