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한국의 국가폭력과 미국의 대응 : 4·3, 4·19, 5·18을 사례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제주 4·3사건, 4·19혁명, 그리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상이한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은 4·3 및 5·18 시기 한국의 국가폭력을 방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4·19 시기에는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유도하였다. 본 논문은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해 이러한 차이를 냉전기 미소간 경쟁수준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본 논문은 4·3 및 5·18 시기 한국의 국가폭력에 대한 미국의 방조를 각각 미소 냉전 및 신냉전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며, 4·19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행태를 1950년대 말 형성된 미소 평화공존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ponse of the United States to political crises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In the case of the April 3 incident in 1948 and the May democratic movement in 1980, Washington did not oppose Seoul's violent suppression of protesters. By contrast, in the April 19 revolution, Washington not only criticized Seoul for its crackdown but also urged it to step dow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increasing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led Washington to approve Seoul's suppression of the April 3 incident and the May democratic movement. By contrast, Washington's critical response to the April 19 revolution resulted from the U.S.-Soviet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later 195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