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산업혁명, 세계최고의 동반성장: 경험과 교훈

Abstract

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소위 성장의 장기정체와 소득분배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Stiglitz(2012); Piketty(2014)]에서는 이를 자본주의 본질적 모순이라고 보고 자본주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한편 주류 경제학에서는 출산율저하에 따른 고령사회화와 IT혁명에 따른 기술격차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또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상상태라고 하기도 한다[Summers(2013); Krugman(2013)]. 그러나 필자는 이상의 주장들이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저성장 · 양극화를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 때문이라고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는 평등주의 정치경제체제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고령사회화와 IT기술격차 때문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설명은 저출산을 초래하는 더 근본적인 제도적 원인이나 근로인구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크게 증가된 인적자본이 왜 더 높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IT화에 수반되는 구조조정을 막는 노조와 같은 더 근본적인 제도적 장애요인을 거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동어반복(tautology)적인 기술(記述)에 머물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