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사용과 예방: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의 급성

Abstract

마약 카르텔이 생산과 판매 전반을 통제하던 시절부터 다수의 작은 전문 조직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약 사업은 꾸준히 소단위로 세분되어왔다. 이 같은 최근의 상황은 마약 예방과 통제 활동에도 큰 과제를 남겼으며, 이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분권화(descentralizacion)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약 예방과 교육 역시 지역과 상황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전략은 쉴 새 없이 변하는 상황 앞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일 정도로 대응력이 떨어져 있다. 라틴아메리카처럼 중앙정부가 정치적 판단력과 창의성의 부재로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장의 불법성 못지않게 마약 정책 자체가 취약 계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이다. 이는 취약 계층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고, 보호하고, 회복할 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