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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 Die Rolle des Staates im wirtschaftlichen Wettbew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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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Blaurock, Uwe; 홍명수(역); 권오승(역)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1, pp. 143-158
Keywords
재정조달가능성시장경제질서국가의 영역자유주의 경제관
Abstract
모든 국가는 국민경제의 번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적 과제의 수행이 재정조달가능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어느 범위에서 경제적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그리고 ― 각각의 법률적 구성에 따라서 ―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법학에서도 치열한 논의의 대상이다. 독일에서는 이 테마의 한 부분영역, 즉 공기업의 권리가 법률가 대회에서 다시금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다루어졌으며, 법학적 논의도 역시 경제정책적인 사전이해와 다양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 의하여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시장경제질서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을 분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영역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경쟁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국가에게는 경제력의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규율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하에서도 국가가 이러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경제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또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국가가 경쟁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경쟁외적인 목표도 추구할 수 있는지가 항상 쟁점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특히 경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여기서 질서자유주의적 관점의 경제학에 서는, 경쟁은 국가적 제도 내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경쟁은 가치 그 자체로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적 규제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반면에 예컨대 Friedrich August v. Hayek, Erich Hoppmann과 Viktor Vanberg(이들은 모두 Freiburg 대학의 교수임)는 경쟁은 개별적인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며 진화론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 국가는 경쟁의 창설자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이 기능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경제학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견해가 관철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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