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친족법에 미친 헌법의 영향

Abstract

1949. 5. 23.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이른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憲法史的인 전통에 있어서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주로 혁명에 의하여 쟁취된 것으로서 일단 달성한 법적 상태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단지 자유권으로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질서로서 이해하고 있다. 입법, 행정 및 사법은 기본권으로부터 지침과 자극을 받는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 행정 및 사법이 기본권을 존중하는가를 감시한다. 그러므로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고, 최고법원의 재판도 그것이 기본권의 침해를 포함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