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 기인의 법적 특권의 확립과 제한

Abstract

청조는 遼寧省과 河北城의 경계인 山海關 밖에 그 근거를 두었을 때의 법률과 관습의 기초와 토대를 계승하여, 그 후 산해관을 넘어 즉 만주에서 벗어나 중국 대륙내부로 진출한 뒤 100여 년간 청조 건국에 공로가 있던 만주인, 몽고인 및 일부 漢人으로 구성된 旗人의 법적 지위의 우월성의 확립과 유지에 힘써왔다. 그런데 高宗 乾隆帝期(1736-1795)에 국가 통치 근간이 안정되면서 기인의 법적 특권을 제한하고 단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관련 條例를 계속 수정, 조정하게 된다. 이하 이 글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流刑의 처분을 금지하는 犯罪免發遣律의 법률화과정과 그 조례의 변화과정을 통해 기인의 법적 특권의 변천과정을 살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