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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 제14주제 –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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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진; 김광중
Issue Date
2016-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58, pp. 82-84
Description
2016년 4월 7일 (오픈특강)
주제발표 :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1세기 소득불평등과 사회정의”
진 행 : 김광중 (서울대학교 교수,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주임교수)
Abstract
시대의 흐름과 사회정의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 1945-1979년 사이의 시기는 선진국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역사상 가장 높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 역시 역사상 가장 컸던 이 시대에 선진국들은 최고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였고,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역사상 가장 낮았으며,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계층상승의 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이 고도성장, 낮은 소득불평등, 기회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겹친 시기는 이 때 뿐이다. 한국의 경우 1970-90년대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이 초저금리, 양적완화 등의 정책으로 대처하지만 해결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높은 실업률, 그리고 심한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철학자 윤평중 교수는 우리나라를 ‘울혈사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ISSN
1226-9000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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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57/5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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