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법시험제도

Abstract

21세기 초두의 일본에서는 법률가양성제도를 둘러싸고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일본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과대학원 제도가 출범했으며, 그에 수반하여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수습(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바로 그 일본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률가양성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10월 4일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한국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 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그에 수반하는 사법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제도의 개혁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법률가양성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라는 과제의 본격적인 수행을 눈앞에 두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개혁의 와중에 있는 일본의 사법시험제도의 전모를 그려본다.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장차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