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법학의 의의와 방법

Abstract

개발법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출판물이 간행된 것은, 아마도 1992년의 第3世界開發法學入門(安田편, 1992)이 최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미국의 ｢법과 개발연구｣(Law and Development Studies)를 의식하면서 이름 붙여진 것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일본어는, 이 운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제안되고 있다. 그 대상과 영역에 대해서는, ① 개발도상지역의 법과 정치ㆍ경제ㆍ사회발전과 갖가지 관계를 규명하며 (이론연구), ② 거기서 얻어진 知見을 동원함으로써 정책의 제안과 함께 그 비판적 검토를 행한다(정책연구)고 하는 2가지 과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개발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영역 가운데서 필자가 아시아법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다루어온 이론ㆍ실증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을 둘러싼 방법론을 제안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얻어진 지견을 정리하며, 또 하나의 과제인 정책연구에로의 가교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