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Abstract

우리나라는 2015년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결정(nationally determined) 의향서(intended commitment), 즉 소위 I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제출한 바 있다. INDC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이므로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주권을 지닌 국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표한 약속이므로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분류되어 상당히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INDC에서 천명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