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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소비분배구조 변화의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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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표학길
Issue Date
2016-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55 No.2, pp. 213-224
Abstract
2007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세계적 불황구조 속의 한국경제는 불황탈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이 주도한 양적금융완화정책은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불황 가운데에서 한국경제의 침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불황의 양태가 경기순환적 불황(cyclical recession)이 아니고 구조적 불황(structural recession)이며 대내외적으로 정치 · 안보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정치 · 경제적 복합불황(combined political-economic recession)의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현재의 불황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구조조정이나 양적완화정책을 뛰어넘는 구조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성장잠재력 회복정책이 필요하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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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5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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