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Abstract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계경제는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 일본 등 주요 각국은 각자 경제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여전히 예측불허이다. 선진 주요국들의 정책대응 노력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양적완화 정책과 금리인상 여부만이 아니다. 그들의 산업정책 강화추세와 그 내용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조짐이 나타나자 선진각국 정부는 단기적인 수요 확대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급측면의 개선을 위한 산업정책을 주목하게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국가 혁신기반 강화, 국가전략산업 육성,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