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

Abstract

본고는 미국 로스쿨에서의 학생선발 제도와 운영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적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법률가는 국제적인 감각과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에 덧붙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법률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선발도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 법학교육의 목표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가象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해보면 미국 로스쿨이 학생선발 시 어떠한 측면에 중점을 두는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법학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목표는 법적 사고능력, 법적 추론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이를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미국 로스쿨이 양성하고자 하는 법률가상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름 아닌 문제해결사로서의 법률가(lawyers as problem-solvers)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가(lawyer)란 변호사(attorney)나 법실무가(legal practitioner)의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