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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okonomische Paradigma im Wettbewerbsrecht -Design und Perspektiven eines zentralen Rechtsgebiets im Zeichen ?konomischer Globalisierung,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Koreas und Deutschlands- : 경쟁법에서 경제적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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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6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47 No.4, pp. 341-371
- Keywords
- 경쟁법 ; 체계이론 ; 신자유주의 ; Soziale Marktwirtschaft ; Unternehmenskonzentration ; Wettbewerbstheorie ; Wirtschaftsverfassung ; Wirtschaftsethik ; Wettbewerbspolitik ; Staatsphilosophie
- Abstract
-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경쟁법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과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세계화에 대한] 적응의
압력으로부터 국민경제에 제기되는 도전에 경쟁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
하여 숙고하고 있다. 여기서 경쟁의 본질에 대한 경쟁이론적 통찰은 결정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주체들의 자유를 중심에 두는
체계이론적 경쟁 구상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에 의하면 시장에
의하여 획득되는 결과는 주어진 여건 하의 각각의 시점에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로서 간주된다. 이로써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엄격하게 분리된다. 이
러한 구상에 있어서 국가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이 진행되는 시장 과정의
필요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러므로 시장구조에 대한 국
가의 개입 및 기업의 시장지배력의 제한을 위한 조치들은 불필요하다. 이러한 경
제적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은 언뜻 보아서는 서구적 사고의 표출인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신사적인 근원은 도교 정치철학인 無爲의 원칙에
도 존재한다. 어쨌든 체계이론적 경쟁 구상은 윤리적인 가치들도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헌법규정과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이러한 구상은 통일적인 규
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의 보편적으로 수용가능한 모델로서도 제안된
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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