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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정치적 결사에 관한 헌법사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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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현정
Advisor
송석윤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정치적 결사대한제국보안법헌법사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헌법전공, 2016. 8. 송석윤.
Abstract
1897년 성립한 대한제국은 조선으로부터 개항과 사회 변동 등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외세로부터 국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할 과제를 넘겨받았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나 교육 영역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서구식의 근대적 국가 체제로의 개혁을 통하여 해답을 찾고자 했던 인물들도 있었다. 그들이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취한 수단의 하나는 정치적 결사의 조직이었다.
정치적 결사는 사회의 여론을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매개하고자 하는 다수인의 자발적 조직체이다. 여기서 국가와 사회는 봉건적 정치 체제를 벗어난 근대적 형태의 것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사회 내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나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회로부터 국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적 결사의 활동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양에서도 시민 혁명 등 과정을 거쳐 비교적 근래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에서 정치적 결사는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이론을 배경으로 한 국가 개혁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포괄적인 개혁을 주장한 정치적 결사로는 독립협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입헌정치 실시, 국가에 의한 국민의 권리 보호, 의회제와 선거제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 국민의 권리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할 것이며, 의회제와 선거제 도입은 사회의 여론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정치적 결사의 역할에 한층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었다. 그 밖에 보안회와 같이 특정한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출한 단체가 있으며, 일진회의 경우에는 일본군과의 관계에 의하여 사회의 자율성의 산물로서의 결사라는 성격이 얼마간 훼손되었다.
초기 정치적 결사였던 독립협회의 활동에 관해서, 정부는 결사의 정치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 단체를 해산하였다. 민(民)을 통치의 객체로만 보았던 까닭이다. 정부의 태도 때문에 독립협회 해산 이후 정치적 결사는 거의 존재할 수 없었으나,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된 1904년 이후에는 정치적 결사들의 활동을 사실상 조금씩 용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내정을 점차 장악하게 되었고, 결사를 규율하는 법률인 1907년의 보안법 또한 일본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제정되었다. 보안법 제정 당시 큰 문제 중 하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안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 가능한 “안녕질서”라는 요건만으로 결사를 해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에 존재했던 정치적 결사들의 실제 활동도 초기의 독립협회를 제외하면 입헌정치나 의회제 도입과 같은 큰 틀의 개혁을 직접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고 경제나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사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결사를 규율하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근대적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한 개인과 그들의 영역인 사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는 자율적인 사회나 사인의 정치적 참여는 물론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 사이에 상호 작용이 있어야 했으나, 결국 국권이 피탈되어 그러한 과정이 오랜 기간 이루어질 수 없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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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Ph.D. / Sc.D.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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