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효과 분석

Abstract

IMF 이후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지역 간･계층 간 경제적 차이, 교육 불평등, 이로 인한 교육소외학생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공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고자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의 잠재적인 성장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공교육의 정책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업의 효과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교육소외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과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단위학교별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학교와 작게 나타나는 학교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서발달 면에서 사업학교와 비사업학교 간 학교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서발달 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단위학교별로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가? 셋째, 학교효과가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비교할 때 학교특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선택편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으로 사업학교와 유사한 비사업학교를 선정한 뒤 위계적 선형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단위학교별 차별적 효과분석을 위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학업성취도와 정서발달의 향상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업을 시행하는 단위학교별로 분석하였다. 셋째, 단위학교별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가 학업성취도와 정서발달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5개 학교와 작게 나타나는 5개 학교를 각각 선정한 뒤, 학교 특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와 학교알리미자료를 t검정 방법으로 분석하고 사업학교 운영계획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와 유사한 비사업학교를 선정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영어 과목에서 사업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3.865점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목표에 있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집중지원학생여부의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10에서 0.240으로 나타나 사업이 학생들의 성취목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에 대한 효과와 집중지원학생에 상호작용효과에 있어서 모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단위학교별로 차별적 효과를 도출한 결과, 집중지원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정서발달에 있어서 향상의 정도는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학교효과가 가장 큰 학교와 가장 작은 학교의 차이가 초등학교는 17.677점, 중학교는 25.912점, 정서발달의 경우 초등학교 0.670, 중학교 0.963만큼 향상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단위학교별 차별적 효과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알리미자료와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효과가 큰 학교와 작은 효과에서 나타나는 학교특성의 차이를 t검정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효과가 큰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학력 및 교사의 연수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효과가 크게 나타는 학교에서 방과후활동 지원학생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계획서 분석 결과, 학교효과가 큰 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습과 독서를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나타났고,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겨울방학중 프로그램도 돌봄의 연계를 위해 시행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같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사업이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단계는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초등학교 단계에 비해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김경애 외, 2011

류방란 외, 2011

류방란 외, 2012). 또한 중학교 시기는 다른 사람의 시선, 동료집단과 교우관계 등이 중요한 시기인데(임규혁, 2003), 사업이 지향하는 집중지원의 원칙이 집중지원학생들을 일반학생들과 분리시킴으로써 집중지원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감을 형성하고, 집중지원학생들의 동료집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담임교사와 학생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의 체계가 사업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조기개입이 효과적인 초등학교에서 학습을 위한 지원체제를 더 강화하거나, 중학교의 경우 집중지원의 원칙을 완화하고 학교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는 등 초등학교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운영과 결과가 학교의 전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지원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위학교별 효과의 차이는 사업운영의 결과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과후활동, 교사요인, 동아리활동 등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정규교육활동과 연계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업이므로(김경애 외, 2011), 사업의 지원 및 평가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학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효과가 일 년 단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사업의 평가가 전년도 평가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결국 사업의 효과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효과가 큰 학교의 경우 겨울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복지영역의 적극적인 지원, 소규모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나타났다. 운영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의 종류와 일년 사업의 운영이 대부분 결정되는데, 특히 2~3월 사업의 전체적인 틀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개선을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와 유사한 비사업학교를 선택한 뒤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업의 최종주체인 단위학교별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단위학교별 차별적 효과의 원인을 모색하여 사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므로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학교효과의 차이 분석 및 차이에 따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