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신종 플루 대응 실태와 개선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의 잦은 이동, 기후 변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염병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에 위험 인식이 서로 달라지면, 기존의 정책과 대응 전략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국의 학교 감염병 대응 지침과 우리나라의 학교 감염병 대응 지침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탐색하고, 신종 플루 대유행시 학교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WHO(2009)가 제시한 의사결정, 업무지속, 전파차단, 정보공유․의사소통, 감시(Surveillance)의 측면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대응 지침을 비교․분석하였다. 이후 대응 지침에서 파악된 세부 내용을 재구성하여 조직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설문 조사 항목으로 적용하여 보건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교사의 경우 신종 플루 대응 경험이 있는 교직 경력 5년 이상 447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조직운영, 구성원 준비도, 비품 및 설비 등 조직적 측면, 지침의 현장성 및 지침의 효과성 등 정책적 측면, 신종 플루 대응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학생은 2009년 당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323명으로 대상으로, 체온측정, 등교중지, 건강증진 행위 등에 대해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보건교사의 경우 유의수준 95% 기준 하에서 카이제곱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은 유의수준 95% 기준 하에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대응 지침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협의체에 대한 언급 없이 책무와 참여자가 명시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업무지속 측면에서는 수업 결손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교직원 이환 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 차단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개인위생, 보건교육, 시설소독, 등교중지, 비품 및 설비의 구비 외에도 일일 발열감시, 학생 예방접종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공유․의사소통 측면에서는 학부모, 학생,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하여는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감시의 측면에서는 주요국이 주로 유증상자 집계를 중단하고 휴교 현황을 파악한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유증상자를 집계하고 이를 일일 보고하도록 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와 우리나라의 대응 지침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요국의 교육 당국은 감염병 대유행 전부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단위 학교가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와 상황에 따른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 감염병 대응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중앙 정부가 나서서 전국의 학교를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로 휴교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병․의원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감기에 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보건교사 및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 파악한 학교의 신종 플루 대응 실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병․의원, 보건소, 학부모와의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되지 못했다. 둘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상대책반이 구성되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주로 상명하달 식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보건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계획이 미흡했다. 셋째, 보건교사, 학교장, 교직원의 역할 및 책임 인지 수준은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신종 플루 대응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준비도는 비교적 우수했으나 이는 자칫 당국의 대응 방향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료주의적인 학교 조직에서 지침대로 열심히 대응하면서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폐해를 증폭시킬 우려도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신종 플루 대유행 전 관련 비품과 설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신종 플루 대응 지침의 시의 적절성과 구체성․명확성에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섯째, 손 씻기 등 건강증진 행위, 체온측정을 통한 격리, 등교중지의 효과성에 대한 보건교사의 인식과 일부 학생들의 실제 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체온측정, 등교중지 등 격리 정책이 부분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신종 플루 확산의 수단이 되었을 수 있다. 일곱째, 학교가 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플루에 대한 보건교육 전략이 취약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덟째, 추후 전교생 신종 플루 예방 접종에 대한 성찰적 평가가 필요하며, 보건교사 우선 접종으로 교직원 간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플루 대응 평가 및 학교 신종 플루 대응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보건교사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교사는 신종 플루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의 대응, 신종 플루 경험으로 인한 대응 역량 제고, 신종 감염병 재유행시 대응에 대한 자신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보건교사는 감염병 대유행시 상명하달 식 관료제적 학교보건 체계보다는 참여와 협의에 기초한 학교 보건 체계로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참여․협의적 학교 보건 체계로 변화하여야 한다면, 보건교사들은 거대 학급 보건교사 2인 배치,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학교 내 학교 보건 전담 부서 신설 등 구조적인 조건을 우선 개선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종 플루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술·관료적 접근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참여와 협의에 기초한 학교 보건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학교 감염병 대응 및 학교 보건 제도 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 감염병 대응 지침 구성 시, 전파차단, 업무지속, 의사소통·정보공유의 측면을 통합한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의 적절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관료적 학교보건 체계에서 참여·협의적 학교보건 체계로의 이행을 위하여 학교 보건 전반에 걸친 조직적,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대응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관료적인 학교 보건 체계에서 참여·협의적인 학교 보건 체계로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소, 병·의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의 틀 안에서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학교 현장 출신의 보건 전문직을 늘려 지휘 체계의 전문성을 신장하여야 한다. 셋째, 평소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는 기회와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효과적인 학교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인력확보, 보건 교육과정 운영, 비품 및 설비 확보 등 학교보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장, 교감 및 교사 등의 학교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