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상장회사의 임원보수제도에 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중국 임원보수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중국 정부는 과다보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련의 법의 보완 또는 개정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래 중국의 임원보수는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각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상장회사 임원보수제도의 실무 및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논의되고 있는 주주발언권 등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중국 상장회사의 임원보수제도는 결정단계의 내부자에 의한 지배, 보수구조의 단일화, 보수공시의 부족, 그리고 보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로 행정에 의한 한도통제에 의존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위 문제점에 대해, 본 논문은 소수주주와 이사회 권한의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의 제고, 행정임명과 행정 간섭의 감소를 통하여 내부자에 의한 지배를 해소하고, 지분인센티브 관련법을 보완하여 보수의 실적연동성을 제고하며, 공시범위의 확대를 통해 공시의 투명도를 높이고, 사법구제의 활성화, 한도규제의 감소 등 방식을 통하여 보수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임원보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내부자에 의한 지배, 소수주주권, 사외이사 독립성, 겸임제한, 지분인센티브, 보수의 공시

학 번: 2012-2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