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패 인식유형 연구-Q방법론을 활용하여 촌지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부패행위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패 가운데 촌지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일반부패와 교육부패, 회색부패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입장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판단기준으로 할 수 있는 Q샘플을 설계하였다. Q샘플의 문항내용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촌지에 관한 백서와 지침자료, 사례집, 내부 교육 자료들을 근거로 구성하였고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가이드라인과 기사자료, 인터뷰 등에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인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응답자들에게 개인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교육부패에 대한 34개의 Q설문을 분류하게 하였고, 인식유형에 따른 부패 수용정도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Q설문 분류 후, 설문에 포함된 8개의 구체적 촌지행위에 대해 부패행위인지 아닌지를 다시 구분케 하였다. 그 결과 부패를 보는 5 개의 인식유형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부패를 상이하게 판단하며, 부패수용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절한 인식유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P샘플(응답자 구성)은 학교 선생님, 학부모, 대학생, 일반직장인으로 구성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인식유형이 촌지에 대해 어떤식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연구 설계 전, 그리고 설문 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부패 가운데 촌지에 초점을 맞춘 부패행위의 인식유형은 총 5개로 분류되었다. 제 1유형은 사회비판 외부형으로, 이 유형은 부패를 바라보는 가장 전형적인 입장에서 부패를 사회의 문제로 이해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제 2유형은 사회비판 내부형 이다. 이 입장은 제 1유형과 기본적 입장은 유사하지만 소액의 촌지전달이나 사소한 부패행위는 눈감아주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 3유형은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으로, 부패를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부패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단기준을 가진다. 제 4유형은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이다. 이 유형은 엄격하게 부패를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제 3유형과 동일하지만, 부패를 인간의 타락한 행위라 규정하는 유형 3과 달리, 강력한 법적 제재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 5유형은 양심적 현실주의 관점이다. 이 유형은 현실적으로 촌지부패가 발생하는 교육일선의 상황을 비교적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그러한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에 대한 인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부패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융통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법의 문제, 현실적 문제로 파악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둘째, 실제 부패 행태에 대한 흑색, 회색, 백색부패 판단은 부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동일한 행동이 부패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아닌 행동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닐수록, 금액이 적을수록, 이해관계가 없을수록, 현금이 아닌 선물일수록 부패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패에 대한 판단은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여전히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이다. 일반부패에 대한 인식 유형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실제 부패사례를 판단할 때는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여전히 행위자의 소속이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넷째, 회색부패의 성격을 띠면 실제 부패행위는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다양한 부패행위에 대해 당국의 혼선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부패에서 촌지는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과 인사나 예의문화, 그리고 제도가 맞물려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유동하는 특이한 사례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상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인식 유형 분류와 부패에 대한 판단을 연구하면서 교육수준이나 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양적연구에 상응하는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Q연구방법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유형 1과 유형 2에서 각각 외부자와 내부자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 나 내부자 로 명명하지 않고 외부관점 과 내부관점 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향후 교육분야 회색부패에 대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