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 1947 ~ 2011

Abstract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근접한 동아시아 국가로, 일찍부터 우리나라는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여 36년간 식민지로 지배했으며 이 시기에 일본이 도입한 근대적인 행정제도 및 기구는 우리나라의 행정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196,70년대 발전국가 시기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때, 일본의 산업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행정적 유사성이 큰 만큼 일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기구를 경험적,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194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의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밝혀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을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국가기구가 보유한 예산, 인력의 행정자원을 분석하였다. Clark&Dear의 자본주의 국가기구 이론을 통하여 국가기구를 생산기구, 집행기구, 통합기구, 합의기구로 분류하고 네 가지 기구의 행정자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 기구별 특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