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 성격의 양육지원정책은 크게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으로 구분된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에게,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보육료 지원은 2006년 도입, 양육수당은 2009년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현재에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육지원정책에서 양육 방식의 선택권이란 가정양육(부모의 양육과 도우미의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등 다양한 양육 방식 중 부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서구의 정책 사례를 보면 양육수당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되는데, 실제 효과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양육수당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둘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양육수당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영유아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첫째, 양육수당의 선택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인 경우에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이 영향을 미쳤다. 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인 경우에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였다. 또한 미취업모인 경우,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어머니가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양육 방식의 선택이 계층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으며, 양육수당이 미취업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육서비스 제공의 정책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양육환경에서 양육수당은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육수당이 가진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인 양육수당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