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탈석유화 정책집행의 영향요인과 탄소세의 역할 분석

Abstract

기후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시대가 마주한 중요한 도전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각 국가들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을 이행하고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공동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괄목할만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이미 발생하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지구 평균기온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열과 전기를 발생시키고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운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석유는 오늘날 전 세계 총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방식이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곳곳에서 이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은 지난 2005년 12월, 세계 최초로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량을 현저히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이 연구는 스웨덴 정부가 탈석유화 선언을 한 직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정책집행의 성과를 살펴보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정책집행과정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탈석유화 선언 이후 스웨덴은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2) 정책성과와 집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는 누구인가? 3) 그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4) 스웨덴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국가 지도자의 선명한 인식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언 직후 석유독립위원회와 같은 정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발족되어 구체적인 단기 및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에너지청, 환경청, 환경연구소, 대학 내 연구소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 다음으로. 스웨덴 탈석유화 정책수단 중에서도 탄소세로 인한 배출량 감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국민의 인식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들의 인식에 퍼져있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영향의 부정적인 측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탄소세와 같은 과세 제도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국민들의 환경문제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학교에서는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문제 교육을 우선시해왔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과세정책, 특히 탄소세는 실제로 탈석유화 선언 이행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의적절함이었다. 때마침 스웨덴은 2014년 교체된 정권의 연합정부에 녹색당이 포함되어 있었고, 덕분에 사회적으로 이전보다 더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에 있었던 파리협약에서의 약속 이행의 중요성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가 정부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즉, 정책이 이행되는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스웨덴 탈석유화 정책 집행의 성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특히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대부분 동의했던 것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다른 요인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전환시키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와 여러 정책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용의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Climate change issue has been framed as a major challenge our generation is facing for decades. To solve this global crisi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continued their joint efforts such as implementing climate change policies in terms of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making international agreements. However, we have yet to make a significant reduction in greenhouse gases and the already-emitted greenhouse gase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raise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 the future. The biggest contributor to climate change worldwide is the burning of fossil fuels such as oil, coal, and natural gas to generate heat and electricity. Among them, oil is one-third of the worlds total energy consumption today and this way of consuming energy is becoming a problem that needs to be changed. Under these circumstances, Sweden declared in 2005 that their country will become the first fossil fuel-independent country in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the outcomes of the oil-free policies and analyzes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os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are the outcomes Sweden has made since the oil-free policy declaration? 2) Who are the important actor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3) What are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make such performances possible? 4)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performances and outcomes for us?

The study showed that first of all, it was crucial that clear and specific goals could b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leader. In addition, Swedish Energy Agenc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and research institutes within universities could conduct extensive researches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response using government-sponsored resources. Secondly, it was the public awareness that contributed greatly to reducing emissions by accepting economic policy tools such as carbon tax and energy tax. The tax policy especially the carbon tax, which was accepted by the people, has in fact played a major rol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energy system. These performances were possible because, in Sweden, campaigns for improving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and also because schools have given priority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education. The high awareness of negative aspect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climate change effects has led people to accept taxation systems without much reluctance. Thirdly,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timing. Sweden had a green party in the coalition government in 2014, which enabled it to raise questions on environmental issues more than ever befor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fulfilling promises in the Paris Agreement has made climate change issue a priority for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timing of policy implementation.

To conclude, the outcomes of implementing the Swedish oil-free policy were achieved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above-mentioned factors. In particular, most of those interviewees agreed that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made other factors work efficiently. The study showed that when a country wants to transform its society for the better on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was the support of its people for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