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추가적 출산에 미치는 요인을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산전·후 휴가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가 추가적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이후의 차별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1∼5차 한국여성관리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 자료 중에서 기존의 자녀를 1명 이상 갖고 있는 3,912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3가지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설1>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용은 추가 출산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가설2>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는 여성 근로자의 추가적인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설3>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차별은 여성 근로자의 추가 출산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 이러한 3가지의 가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용이 추가적인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설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 휴가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임신할 가능성이 2.43배가 높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임신할 가능성이 1.4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3.52배가 높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1.9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출산과 관련한 가설2에 대해서는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 이후에 임신 또는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 확대 이후 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신을 할 가능성은 5.05배가 높으며,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4.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 이후에 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육아휴직 제도 확대 이전에 제도를 사용한 경우보다 임신 또는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이후의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분석 모형이 가설3을 모두 지지하지지 않았다. 산전·후 휴가제도의 사용은 임신 또는 자녀수 증가 가능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이후 차별은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 휴가제도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제도에 비해 정착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일-가정 양립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추가적인 출산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산전·후 휴가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71.50%에 불과하였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5.56%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 자체의 사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분석대상이 여성 관리자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여성 또는 여성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성숙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 내부에서의 성숙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의 이탈에 따른 한계가 있다. 특히 분석대상이 출산과 임신 등의 요인으로 조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설문조사의 답변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신뢰도의 한계가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 이후에 사용가능한 제도로 내생성의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론적 측면과 관련하여 다양한 출산의 선택, 가정, 배우자,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정책적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전체 출산 장려정책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that have influences upon women employees additional childbirth, mainly focusing on work-family balance policy. In this study, work-family balance policy is subdivided into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and their effects on additional childbirth are examined separately. I also examined the influence of childcare leave expansion, and influence of discriminations after use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For this study, data from the first to the fifth Korean Women Manager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are used. Among the data,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at of 3,912 people who have one or more children.

This study has three hypotheses. <Hypothesis 1> suggests that the use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has positive influence on additional childbirth, <Hypothesis 2> suggests that the expansion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has positive influence on additional childbirth, and <Hypothesis 3> suggests that discrimination caused by the use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has negative influence on additional childbirth. This study examines above three hypothese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supports hypothesis 1 which suggested the use work-family balance policy positively influences additional childbirth. People who used maternity leave showed 2.43 times higher probability of being pregnant again than people who did not use the leave, and people who used childcare leave showed 1.49 times higher probability of being pregnant again than people who did not use the leave. People who used maternity leave showed 3.52 times higher probability to have increased number of children, and people who used childcare leave showed 1.91 times higher probability to have increased number of children.

The result of this study partially supports hypothesis 2 which suggested the expansion of childcare leave positively influences additional childbirth. Even aft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leave, the number of children or pregnancy did not seem to increase. However, aft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leave, people who used childcare leave showed 5.05 times higher probability of being pregnant again, and 4.25 times higher probability of having increased number of children. Comparing the influences of using childcare leave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leave, it showed higher probability of being pregnant again or having increased number of children after the expan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did not support any part of the hypothesis 3 which was about influence of discrimination caused after using work-family balance policy. Usage of maternity leave raised the probability of pregnancy or increase in number of children, but discrimination after childcare leav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nfluence. We can assume that usage of maternity leave is relatively more settled than the usage of childcare leave.

As a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robability that work-family balance policy can encourage additional childbirth of women employees. However, only 71.50% of survey respondents used maternity leave even when they had children, and only 25.56% of survey respondents used childcare leave. Therefore, it is needed to find politic methods to vitalize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Specifically, methods to vitalize the usage of policy and methods to expand the policy have to be seek simultaneously.

Meanwhile, this study has following limits. First of all, survey respondents were women managers, so used data does not represent every women or women employees. Next, maturation effect could occur. This study deals with data dating from 2008 to 2014, and maturation effect could have happened as time flew. Also, there is limitation of attrition. Especially, some of survey respondents dropped out of the survey due to their pregnancy and delivery, so the data could have been distorted. And because the data used are mainly survey responses, there is limitation of credibility. Work-family balance policy is the policy used after the childbirth, so there may be the problem of endogeneity. Regarding theoretical aspects, this study does not consider various delivery methods, family, spouse, or surroundings, and regarding the effects of the policy,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this study does not include the whol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