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모겐소 (Hans J. Morgenthau)의 베트남 전쟁 비판 연구: 국가이익 및 도덕 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한스 모겐소의 정치적 현실주의 이론과 그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경험적 분석 간의 일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모겐소가 베트남 전쟁 반전활동을 하다가 국가이익에 충실한 현실주의 이론을 벗어나 도덕주의자로 전환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반박한다. 본 논문 또한 모겐소는 미 – 소 관계를 중심으로 된 냉전의 양상을 벗어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정책에 따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 이론 및 베트남 전쟁에 대한 모겐소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현명한 교훈, 그리고 다소의 한계를 제기한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모겐소는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한 관점을 제기하였다. 미국의 국익은 안보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정학적 및 세력측면으로 보아 베트남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다. 한편 모겐소는 중국의 세력부상, 문화적 제국주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방안을 제안했다. 아시아 국가들에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이 국가들의 중립적 정책 옹호,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을 외교 방법으로 해결하고 중국과의 독립적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된 베트남 정부의 수립에 옹호한다.

도덕측면으로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에 군사적 개입함으로 국가이익의 도덕적 우위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며 미국의 보편적 도덕에 대한 민족주의 정책을 비판한다.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달리 모겐소는 보편적 도덕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미국 고유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국의 베트남 정책의 비도덕적 측면을 비판하였다. 미국의 잘못된 정책들의 반복 원인으로 정치인이 개인의 이익을 국익보다 먼저 고려하고 프루던스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연구를 통해 모겐소의 국가이익 및 도덕 개념 추론, 베트남 전쟁 분석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 모겐소의 외교정책 도덕적 우위성이란 개념은 자국 국민에 대한 책임에만 집중되며 자국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대상에 대해 고려가 뚜렷하지 않다. 특히 모겐소의 현실주의 이론은 강대국들의 정치에 대한 이론이므로 동등한 상대 강대국의 이익을 존중할지 몰라도 강대국들 간의 권력 경쟁에서 파생적으로 영향을 입은 약소국의 이익을 그만큼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국제적 도덕의무의 구속력이 부재한 채 국가이익의 도덕적 우위성이 확립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개별국가의 도덕기준이 국제적 장에 투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모겐소는 국내외 여론의 영향을 통한 도덕의 작용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정치인 스스로의 양심과 프루던스에만 의지한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 채 정치인은 이 요소만을 가지고 성공적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모겐소는 베트남 전쟁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로 중국에 대한 추론을 통해 조명한 것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서술의 적실성, 해결 방안의 적합성 등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주요어: 현실주의이론, 국가이익, 도덕, 세력균형, 베트남 전쟁, 중국의 부상, 미국 외교정책

학 번: 2015-2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