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청년정책예산의 결정요인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요인 중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의 정치참여와 정책예산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동안 학문적 관심이 미흡했던 정책대상의 정치참여가 정책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예산결정요인연구는 사회복지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 바, 예산의 복잡한 정치적 구조 및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정치변수로 주로 사용하는 투표율 역시 전체 인구의 투표율을 사용하여 영향력 측정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정책예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정치참여의 양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바, 정치참여를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구분하여, 양자 간의 차별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정부로,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개년도이다. 지방정부의 청년투표자비율과 청년시민단체의 변화가 청년정책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인 청년정책예산은 광역지방정부별 결산서 중 일반회계 사업 중 청년이 들어간 사업의 예산액 합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청년투표자비율과 청년시민단체수로 선정하였다. 청년투표자비율은 전체 투표자 중 청년투표자의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청년시민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단체명이나 주요 사업내용에 청년이 포함된 단체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요인으로 유효함을 보고하였던 사회경제요인, 정치요인, 재정요인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투표자비율로 측정된 관습적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의 규모와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시민단체수로 측정된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의 규모와 비중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정책예산에 한해서는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인 청년시민단체수만이 정책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청년인구규모와 의회 내 진보정당소속의원비율은 청년정책예산의 규모와 비중에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1인당 지방세는 청년정책예산의 규모와 비중에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선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했던 청년실업률은 유효함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청년들은 과소대표되어 정책 및 예산과정에서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표로 표출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정책 및 예산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기제가 요구된다. 예컨대, 청년정책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요구와 선호를 투입시키는 노력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를 장려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치참여의 불평등에 대해 대표적으로 참여의 비용문제가 지적된다. 비관습적 참여제도의 제도화를 통하여 참여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고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결정요인연구에서 관심이 미흡했던 정책대상의 정치참여가 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라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사회복지비 전체를 분석하여, 예산 및 정책과정에 내재된 정치구조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교적 정책대상이 드러나는 청년정책예산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청년정책예산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서, 청년정책연구의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대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밝히려고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hat would be determinants of youth policy? How political participation affects policy? The type of political participation, does it make difference? These are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youth policy. Because the existing research analyzed the entire social welfare budget, did not fully reflect the complex political structure and progress of the budget. By analysing youth policy, this study matched policy targets and the groups that actually received benefits of policy. In addition, as there are a various pattern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interest in th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two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dividing them into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mpirically exploring the effects of conventional participation and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on policy.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classified votes as conventional participation and NGOs as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The fixed effects model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South Koreas 16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from 2012 to 2018. To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socioeconomic factors(a youth population, youth unemployment rate, a local tax per capita), political factors(a governor's party, a proportion of members of a party with a progressive orientation), and financial factors(a proportion of subsidy programs) was controll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ventional participation does not affect youth policy. Second,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youth policy. Thir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are differential effects of conventional participation and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Fourth, the youth population and the proportion of members of progressive party turned out to be statically significants. Fifth, a local tax per capita has negative impact on youth policy. Finally, youth unemployment rate, which had been predi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showed no validity.

From these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 could be considered. Because of lack of political representation for young people, it is deficient to input their demands in policy and budget process. In the policy and budget process policy efforts are required to supplement the needs of young people expressed by voting. Also, a various of policy is needed to encourage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These policy efforts help to reduce the cos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an adjust inequality in political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