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입지정책에서 정부의 정치적 관리: 부안군 유치시도 및 경주시 유치선정 사례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정부(공공관리자)가 실행한 전략적 관리행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분석 틀을 활용하여 2004년 부안군 사례와 2005년 경주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동일한 정책이슈를 두고 상반된 정책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이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존의 정책갈등관점, 정책수용성관점, 거버넌스관점, 민주주의관점에서 벗어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공공관리자의 전략적 관리행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문제로서 방폐장 입지 정책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Heifetz(1994)의 문제상황모형에서 Type 2에 해당하고, Wilson (2001)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기업가 정치에 해당하여 업무의 성격이 적응적(adaptive)이고, 이해 관계 조정 및 정책홍보 등의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oore(1995)의 다섯 가지 기술에 따라 부안군과 경주시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네 가지 기술의 측면에서 경주시가 부안군 보다 우수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기업가적 옹호와 협상 전략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탁월한 정책활동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폐장 입지정책과 같이 난해 (wicked)하고 기업가적(entrepreneurial)인 성격의 정책문제일수록 정치적 관리가 중요하게 작용 함을 밝히고, 향후 공공관리 영역에서 이러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