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action and Transition of Actors, Rules and Agendas in Global Cocoa Governance

Abstract

Most of the commodity crops are produced by low-income countries in the Global South and consumed in the Global North. Due to their vulnerability to price fluctuation, their prices have been regulated by commodity agreements between producing and consuming countries. However, after these prices were decided through the market, price regulation was no longer included in the negotiation agenda of commodity agreements. The cocoa sector has continued its collective global efforts to address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even after the issue of price regulation was addressed. This study investigated global cocoa governance through analyzing global cocoa actors, rules, and agendas through a content analysis of global agreements such as International Cocoa Agreements, World Cocoa Declarations, and Global Cocoa Farmers Declaration. The results indicated a transition in the three aforementioned aspects over time. First, the actors and agendas in the sector diversified. Starting from the 2000s, private actors emerged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forming global cocoa agendas and suggesting solutions to cocoa-related problems. Accordingly, more varied issues other than price fluctuation are included in the agendas. Second, global cocoa rules were softened. Treaties among countries have controlled the global cocoa industry. Recently-introduced soft laws enabled diverse issues to be addressed and facilitate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Third, coordination was emphasized at the international and state level. The inclusion of varied actors and agendas necessitated the alignment of efforts for improving global cocoa governance. Aiming to tackle issues through interaction among actors, rules, and agendas, global cocoa governance has been evolving in three distinct ways: diversification, flexibilization, and coordination

대부분의 상품 작물은 남반구의 저소득 국가에서 생산되고 북반구에서 소비된다. 가격 변동에 취약한 상품 작물은 수급 불균형 예방과 수출국 농가의 생계유지 등에 대한 이유로 수출 수입국 사이의 상품작물 조약을 통해 가격을 조정해왔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조정은 주요 협상 의제에서 사라졌다. 다른 상품작물과 달리 코코아 산업은 가격 조정 이슈가 사라진 후에도 산림 벌채, 아동 노동, 농가 저소득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약을 통한 협상을 꾸준히 추진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코코아 산업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글로벌 코코아 거버넌스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국제 코코아 협정 (International Cocoa Agreements), 세계 코코아 선언 (World Cocoa Declaration), 국제 코코아 농부 선언 (Global Cocoa Farmers Declaration) 등 국제 협약과 선언을 분석대상으로 글로벌 코코아 산업과 관련된 행위자, 규칙, 의제를 규명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코코아 거버넌스의 세 가지 특징이 증명되었다. 첫째, 행위자와 의제가 다양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민간 부문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글로벌 코코아 의제를 구성하고 코코아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 외에 더 다양한 이슈들이 의제에 포함되었다. 둘째, 글로벌 코코아 규칙이 유연해졌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국가 간 조약이 글로벌 코코아 산업의 주요 규칙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최근 법적 구속력이 약한 선언을 통해 다양한 의제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글로벌 코코아 거버넌스를 형성과 추진에 기여하였다. 셋째, 국제 정책과 국가 단위 정책 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의제와 행위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글로벌 코코아 거버넌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서로 다른 수준의 정책 간 조정과 조화가 더 중요해졌다. 본 연구는 글로벌 코코아 산업에서 드러나는 거버넌스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글로벌 코코아 거버넌스는 세 가지 특징-다양화, 유연화, 정책 조정을 나타내며 변화해왔다. 코코아 산업은 행위자, 규칙, 의제가 상호작용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