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 효과성 인식과 관행수용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시민이 부패와 연관된 관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길곤·조수연, 2012). 부패의 잠재적 공급자인 시민은 특정 행위에 대해 부패로 인식하거나 부패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관행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인구통계학적인 요인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었다. 관행수용도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실증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올해로 시행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들이 반부패 정책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관행수용도가 낮아지고 있는지, 관행이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된 만큼 정책적 함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및 2020년「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 효과성 인식이 시민의 관행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는 반부패 정책 효과성 인식이며, 종속변수는 관행수용도, 조절변수는 정부신뢰이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반부패 정책 효과성 인식은 관행수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조절변수인 정부신뢰는 반부패 정책 효과성 인식이 관행수용도에 미치는 영양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반부패 정책 효과성 인식이 관행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의 방향에서 더 커졌다. 한편, 반부패 정책 효과성 인식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정 구간 이하에서는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정부 신뢰가 낮은 사람들보다 관행수용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준 반면,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반대로 정부신뢰가 낮은 사람들의 관행수용도가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들의 관행수용도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는 Heidenheimer(1989)의 이론처럼 부패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부패를 문화적 의미에서 고찰함으로써 시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관행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때 정부신뢰가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반부패 정책 도입에 있어, 시민들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인지하도록 정책 설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행수용도의 변화가 부패행위나 부패의향으로 까지 연결되는 경로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 진행 시 이를 고려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