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경제관계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관계와 그 속에서 기존 소련과 북한의 가지고 있던 채무 관계의 역할에 대해 깊은 탐구가 진행되었다. 1997년부터 북한의 부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2007년 북한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러시아는 2012년에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본 저자는 러시아는 과거 북한이 구소련에 진 채무의 90%를 탕감해준 이유에 대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과도한 가스 수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아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채무를 탕감해주었다는 가설을 통해 논문을 전개한다. 소련 붕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적 단절은 깊어 졌고, 반면 남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러시아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 전략을 통해 관계를 이어 나갔다. 반면, 과거 러시아의 가스 수출 시장은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두차례의 가스 갈등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었다. 더불어, 가스 사용과 관련된 유럽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량은 감소할 것을 예상되고, 이는 통계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더이상 유럽 시장이 아니라 동북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동북 아시아의 좋은 시장 중 하나인 남한을 통해 가스 수출의 통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지리적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에너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거 북한이 진 채무를 탕감해줄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러시아는 2012년에 북한이 진 채무의 90%를 탕감해주고, 10%를 20년 동안 반기 별 동일한 환전 방식으로 북한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the role of North Korean depth to Russia. Since 1997,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over North Korea's debt. In 2007, North Korea officially declared its inability to pay off Russia's debt. Russia decided to forgive North Korea's debt in 2012. A hypothesis was put forward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Russia forgave 90% of the former Soviet Unions depth exactly in 2012. Russia has developed a plan to actively increase gas supplies to Asia while reducing its dependence on excessive gas exports to Europe, which has led to debt cancellation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a springboard for thi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diplomatic divide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deepened, whil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began to develop into better ones. Accordingly, Russia continued relations with the help of an equidistant diplomatic strategy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other hand, historically, the Russian gas export market was dependent on Europe. Two gas conflicts have led to a decrease in the confidence of European countries receiving gas from Russia . In addition, gas exports to Europe are expected to decline along with changes in European gas policy, which is confirmed by statistics. In this situation, Russia needs to start delivering to the Northeast Asian market, not to rely on the European market only.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North Korea is important since Russia is opening a channel for gas exports to South Korea - one of the most expedient markets in Northeast Asia. For the resumption of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and,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needed to forgive the past debts of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