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이다.

제 1장에서는 인구집단별 경기변동 민감도를 연구하여 경기변동 측면에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2008~2020년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인구집단별 상대적 경기변동 민감도를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공식 실업률 지표가 경기 변동성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보조지표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업률 변동성의 해석 문제를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업률 지표로 분석한 경기변동 민감도가 높은 인구집단은 남성, 중간 학력자, 30대 미만 청년층이었다. 고용보조지표로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성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 경기변동 민감도가 높은 인구집단은 여성, 저학력자, 저·고연령층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경기 침체기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으로 있고, 경기 회복 시 비경제활동-취업 간 노동이동을 통해 일자리를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질적인 영향의 배경을 인구집단별 산업·직종 분리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농,임,어업, 숙박음식업, 보건업, 기타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등의 산업에 종사할수록 잠재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경제활동성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노동 이동을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완충(buffer)기능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 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의 영향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살펴보았다. 2000년 10월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2015년 7월에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공급 간의 인과관계 추정은 내생성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영향이 최저생계비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집중된 자연실험인 점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복지패널 자료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구변수 모형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을 하게 될 때 가구주가 노동공급을 할 확률이 53.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이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도구변수가 추정하는 것이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LATE)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과 탈락의 문턱(threshold)에 있었던 특정 소득수준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노동 의욕 저하 효과가 더 컸음을 시사한다.

제 3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복지제도 수급의 장기 현상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살펴보았다.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시점부터의 연속 수급기간을 파악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과 소득이 있는 정규 노동공급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와 반대로 수급기간이 길수록 무급가족종사 등 행정적으로 소득이 포착되지 않는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기초생활 수급에 따른 결과인지, 기초생활수급의 원인인지는 아직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분석 결과에 미루어 볼 때, 무급가족종사자와 관련한 가구의 특성이 기초생활수급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수급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가족환경 및 전반적 삶의 만족도도 달라졌다. 수급기간이 긴 사람들에게서는 이혼 또는 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1인 가구인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장기 수급자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장기 수급자 중에서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