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난 취약성 지수의 산출과 영향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그러한 성과 이면에는 사회가 다양한 위험 속에 노출되는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 위험사회 이론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독일의 사회학자 올리히 벡은 과학적, 기술적 진보가 만들어낸 제조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회를 위험사회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과거의 급속한 성장이 수많은 위험을 만들어냄으로써 점차 위험이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이 되어버린 위험사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코로나 19의 경우, 기존의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감염병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새로운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감염병 위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위기 취약성을 지역별로 책정하고, 취약성을 속성별로 세분화하며, 새로운 취약계층의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감염병의 취약성과 관련된 요소를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취합하였고, 취합된 감염병 취약성과 관련된 변수 중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4개의 주제로 구성된 15개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감염병 취약지수를 시군구 단위로 산출하였다. 또한, 다양한 감염병 취약성 정의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에 맞춰 감염병 취약지수를 세분화하였으며, 개인 단위의 감염병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감염병에 특화된 새로운 취약계층의 영향을 감염에 대한 취약성, 건강에 대한 취약성, 경제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감염병 취약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은 감염병 취약성이 낮게 나타났다. 감염병 취약성의 정의에 따라 취약지수를 세분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적 성격이 강한 수도권 지역일수록 감염위험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건강위험 취약성과 회복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많지 않거나 인구유출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반대로 감염위험은 낮았지만 건강위험과 회복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질병에 감염되기 이전의 감염위험과 감염된 이후의 건강위험이 상반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에 따른 취약계층의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고용 취약계층이 기존의 전통적 취약계층보다도 코로나 19 동안 건강취약성 및 경제적 취약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감염병의 취약성은 지금까지 여러 재난에서 다뤄왔던 취약성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감염병의 발생 흐름에 따라 속성이 변화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마다 필요로 하는 자원의 크기와 성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별 감염병 대응능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새로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취약성이 하나의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만큼,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세세한 특성과 이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광역 및 기초단체의 권한 강화 및 이를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감염여부를 넘어 경제적 충격이나 단절, 심리적 불건강 등의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염병 대응정책에서의 대응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관련 새로운 위험에 적절히 대응 및 대비하고자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감염병 취약지수를 산출하고 감염병에 특화된 새로운 취약계층의 차별적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취합된 변수를 단순히 재구성하였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취합된 변수들을 실제 발생 데이터와 비교해 봄으로써 변수의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수를 산출하며,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물론 과거의 감염병 확진자 수 데이터와 변수 값 간의 연관성을 토대로 감염병의 취약성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향후 신종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대응함에 있어, 본 연구와 같은 감염병 취약지수의 산출, 감염병 취약계층의 영향 파악, 감염병으로 인한 불평등적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이러한 연구에 대한 뒷받침이 계속된다면 좀 더 수월한 데이터 접근성과 개선된 방법론에 기반한 양질의 지수 개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자료는 향후 근거있는 방역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Over the past half century, Kore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hich is call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but behind such achievements, the country experienced unintended consequences due to risks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Olichbeck, the German sociologist defines the concept of risk society as a society in which there is a "manufactured uncertainty" creat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Korea is a risk society where rapid growth in the past has created numerous risks. In order to achieve stable nat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respond properly to new risks and propose solutions.

COVID-19 pandemic had a tremendous impact globally with new threats to the healthcare system and economy and various studies and discussions are needed to properly respond to the new risk, but there is still very insufficient evidence on this. This paper introduces Korean vulnerability index of infectious diseases, calculated by sigungu districts considering 15 variabl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collect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review and classify index by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dentify the vulnerabilities of infectious diseases by individuals, we also looked at a new group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isaster-vulnerable clas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vulnerability index of infectious diseases is higher in metropolitan areas with greater population density. When we stratify the vulnerability index based on the flow of infectious diseases,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Gyeonggihave a higher risk of infection but lower risk of health outcomes. In the case of recovery, the risk was found to be lower in metropolitan areas with relatively good infrastructure, while those with less population showed relatively high risk. Last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vulnerable class due to employment status, it was confirmed that the vulnerable class had higher health vulnerability and economic vulnerability during COVID-19 than the existing traditional vulnerable class. Unlike vulnerabilities that have been dealt with in previous crisis, vulnerabilities of infectious disease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nature of infectious diseases. Thus, appropriate measures need to be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timing of the outbreak. In addition, since contributing factors of vulnerabilities are complex, it would require strengthening authorities of metropolitan for robust and effective respons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quarantine policies as the impact of infectious diseases can last longer than the initial crisis through experiencing economic shock, disconnection and mental health. In order to adequately respond to and prepare for new risk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reconstructed a vulnerability index suitable for the Korean context and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the collected variable by comparing them with actual data.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ll parts related to vulnerability of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past infectious disease data, if studies on the construction of index, identification of the impact of the vulnerable class continue and the support for such research continue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high quality indices based on easier data access and improved methodologies, and we expect that these data will serve as an evidence of epidemic prevention policy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