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은 친구를 가깝게 하는가?

Abstract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피후견국 한국은 후견국 미국의 동맹정책이 변화하는 시점마다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이처럼 기존 문헌들은 후견국이 어떠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피후견국의 인식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신뢰는 후견국의 행동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을 인식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운 설문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변화 요인을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 수단,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한국 내 개인 특성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며, 이행 방식에 따라서는 매몰비용 정책, 다자 청중비용 정책, 양자 청중비용 정책 순으로 신뢰를 보였다. 둘째, 잠재적 적대국 위협 수준이 달라질 때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대국 위협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 혹은 매개효과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피후견국 개인의 기질 중 정치이념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가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는 관찰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간 억제 효과의 강도 및 여부를 살펴본 기존 문헌과 달리 설문실험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차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효과를 추정하게 한다. 또한 확장억제의 관점에서 적대국의 위협 및 후견국과의 반복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을 때 피후견국 내 개인 인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새롭게 형성 혹은 변화되는지 확인하게 한다.

What explains variations in the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among a protégé's general public? Existing literature posits that a protégé's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is mainly influenced by the policy decided upon by their patron. However, it is possible that perception may also b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and an individual's ability to interpret them. This study uses new survey data to identify three factors that drive changes in South Koreans'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First, respondents generally trust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alliance commitment, and they trust—in the order of—the use of sunk-cost, multilateral, and bilateral tying-hand strategies for signaling. Second, there was no change in trust in alliance commitments even with variation in the level of potential adversary threats, and there was also no interaction or mediating effect. Third, political ideology and attitude towards North Korean polic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explaining variations in the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By estimating trust in alliance commitment at the individual level with survey data, this study helps to explore and identify factors that contribut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in the protég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