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무역사 (기이)

Abstract

우리나라에서 近代的 關稅制度를 云謂할 수 있는 것은 1876年 日本과 江華島條約을 缔結하여 通商이 開始된 때로 부터이다. 關稅는 通過稅를 비롯하여 輸出稅, 輸入稅, 等을 總稱하는 것이나 그중에서 가장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은 역시 輸入稅이다. 왜냐하면 輸入은 一國의 國民經濟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輸入稅는 그 性格에 따라 自國產業의 保護를 爲해 外國商品의 輸入을 抑制하는 保護關稅와 國家의 財政收入을 目的으로 賦課하는 財政關稅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正常的인 關稅의 機能이 이러할 진대 歐美資本主義列强이 後進諸國에 그들의 商品을 輸出하는 데는 이와 相馳되는 것이어서 武力으로 不平等, 抵稅率의 通商條約을 强要하였던 것이다. 清國의 南京條約을 비롯하여 日本의 開港도 그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