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채유통시장의 역할

Abstract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기업에게는 장기•직접자본 조달수단 제공, 개인에게는 투자 및 저축수단 제공, 정부에게는 재정 보전 및 간접통화관리 수단제공 등 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지연되어 왔다. 특히 장기채권은 발행•유통시장 공히 발전이 미미했다. 이러한 채권시장의 낙후성은 많은 요인이 복합된 결과이지만 특히 채권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결정적인 구조적 결함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채권투자자가 산회를 갖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여건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쉽게 자신의 보유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유통시장의 유동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공급측면에서는 고금리 또는 금리 자유화 이전의 금리로 장기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유통시장의 부재는 자연히 발행시장의 부진을 낳았고 발행시장의 부진은 결국 유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채권시장의 낙후성은 또한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의 생성을 촉진하기도 했고 한편 간접금융시장에 대한 기업의 의존은 결국 채권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