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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Tatbestandsvoraussetzungen des Parteiverbots : in bezug auf heutigen Standpunkt des Parteiver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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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석윤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1, pp. 27-65
Keywords
정당해산심판전투적 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민주적 기본질서자유 민주적 기본질서헌법보호정당보호
Abstract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매우 추상적인 이 조항을 해석

하려면 정당해산제도의 전개과정 속에서 이 제도가 위치한 좌표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뢰벤슈타인의 전투적 민주주의론, 1960년 헌법에

서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되는 배경,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입헌

민주주의의 세계화경향 속에서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하는 기본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당해산제도의 중심이 전반적으로 정당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

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식

의 단순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례의 원칙을 포함하는 기본

권제한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목적은 그

객관적인 강도 및 정당의 활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민주라는 헌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해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헌법과 헌정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099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1, Number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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