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한국 정책 분석 연구 동향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 분석과 관련된 1990년대의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1990년대 동안에 정책 분석 연구가 어떠한 추세와 경향을 보여왔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의 정책 분석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정책 분석 연구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들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행정학보，한국정책학회보，한국행정연구，행정논총，정책분석평가학회보，한국행정논집，지방자치화회보에 게재된 정책 분석 관련 논문들이다. 분석 결과 정책 분석 이론과 방법 부문에 대한 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며，순수 정책 이론에 대한 연구보다는 수학적 연구 방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정책 결정 요인 부문에서는，199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지방 정부 정책 위주의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연구 분야가 점차로 다원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창도형 정책 분석 부분도 연구분야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분석 방법도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분석 연구의 주된 과제는 순수한 정책 이론과 방법 부문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정책 문제 정의 자체에 대한 연구，정책 문제설정，정책 문제 도출 등의 순수한 정책 이론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정책기반적인 이론 연구와 여타 정책 이론 응용 부문과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분석 이론 연구의 과제이다.